[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20210628_동아일보_‘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구글, 인터넷망 무임승차 끝내야

● 제목 :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구글, 인터넷망 무임승차 끝내야
● 날짜 : 2021-06-28
● 신문 : 동아일보

● 원문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627/107664245/1

[사설]‘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구글, 인터넷망 무임승차 끝내야

 

 

●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국내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은 각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가량의 망사용료를 냈다고 밝혔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는 매년 150억 원가량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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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국내 일평균 트랙픽 양은 1~2%인 반면에, 구글은 25.9%, 넷플릭스가 4.8%, 페이스북이 3.2% 정도로 해외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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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일한 네트웍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불에 있어 해외업체들과 국내업체들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용량 차이도 엄청나고 통상 망사용료는 종량제이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이 내는 것과 비례한 사용료가 지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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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재판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하였으므로 국내 통신사들은 우위한 조건에서 플랫폼 공룡들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정당하게 망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지원군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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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구글갑질방지법'이니 '넷플릭스법'이니 하는 것들이 하루 빨리 처리되어 글로벌 공룡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