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20210908_중앙일보_200만여 명 신용사면, 시장 왜곡 우려된다

● 제목 : 200만여 명 신용사면, 시장 왜곡 우려된다
● 날짜 : 2021-09-08
● 신문 : 중앙일보

●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241

[사설] 200만여 명 신용사면, 시장 왜곡 우려된다

 

●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대통령의 요청으로 금융권이 ‘대출액 2000만원 미만 연체자들이 연말까지 원금을 상환 시 연체 기록을 삭제’ 해주기로 하면서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서 상환한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200만명이나 되는 대출 연체자들의 신용 사면은 금융계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를 가려낼 수 없고 신용이 부실한 사람에게 다시 대출을 내줄 수 있어 향후 심각한 금융 교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 시점에 신용 사면을 결정하는 이유는 분명 내년에 치뤄질 대선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5차 재난지원금 및 교육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지원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정부가 금융권에 사면을 지시했다는 것은 당장의 목적을 위해 나중의 리스크를 간과한 게 아닌가 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 사면을 해 주면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실제 수요자의 대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사람들의 형평성 불만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금융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체가 발생했던 고위험군 저신용자에게 카드 발급 및 대출을 해 주면 금융권이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고, 신용평가 모델은 왜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여러 경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제고하여 결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