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20210902_동아일보_‘인앱결제 강제’ 세계 첫 금지, 플랫폼 갑질 막는 전환점 돼야

● 제목 : ‘인앱결제 강제’ 세계 첫 금지, 플랫폼 갑질 막는 전환점 돼야
● 날짜 : 2021-09-02
● 신문 : 동아일보

● 원문 :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901/109044852/1

[사설]‘인앱결제 강제’ 세계 첫 금지, 플랫폼 갑질 막는 전환점 돼야

 

●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인앱결제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면서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때,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때 자사 앱 장터에서 인앱결제를 하게 되면 각종 앱 결제금액의 30%를 구글이나 애플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갑니다. 애플은 이미 그렇게 시행 중이고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것을 올 10월부터는 모든 컨텐츠에 적용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수수료를 떼면 컨텐츠 업체들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수수료를 이용자에 전가하여 컨텐츠 금액을 올리게 되면 이용자가 줄어들어 결국 컨텐츠 업체의 손해가 됩니다.

 

인앱결제 강제 규정은 갑질과도 같은 규제여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으며, 사설에서 언급한 글로벌 게임업체 에픽게임즈(창업자 : 팀 스위니)는 지난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쫓겨났는데, 그 이유가 다른 업체 결제 방식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인앱결제 시스템에 대한 거센 반발로 인해 애플은 외부 결제 방식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2021/8/27 부) . 다만 완전한 외부결제 허용은 아니고 앱 개발사가 별도로 외부 결재 시스템을 고객에게 이메일로 알리는 수준입니다. 또한 고객이 외부결제 수단을 이용하려면 별도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겪기 싫어 애플 결제 수단을 이용하면 앱 개발사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앱결제 금지법이 전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켜 플랫폼 공룡들인 구글과 애플이 굴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