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20210901_중앙일보_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

● 제목 :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
● 날짜 : 2021-09-01
● 신문 : 중앙일보

●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320

[사설]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

 

●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올해 예산은 본예산이 558조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5조이며, 올해 추경 예산까지 합한 수치에 근접한 숫자라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사상 최초의 600조가 넘는 예산이라고 하니 내년에도 너무 퍼주기식의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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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중에 추경까지 편성을 한다면 초슈퍼 예산이 되겠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의미가 되므로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듭니다.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여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그래도 낫겠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예산 집행 행태를 보면 선심성이나 일시적인 살포성이라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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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동시선거가 있는 해여서 지금까지보다 더 심하게 예산 낭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철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편성한 예산이 없는지 봐야 하고 국민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