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는 또 다른 위기 낳는다
● 날짜 : 2021-08-23
● 신문 : 중앙일보
●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447
[사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는 또 다른 위기 낳는다
은행들의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의 이면에는 금융 당국의 수장 교체가 있다. 실제로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 당국의 관리 범위인 5%를 넘어 강력한 대출 억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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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을 읽고 나름의 생각
이번 사설을 다루기가 무섭게 8/26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75%로 인상하는 발표를 단행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들어졌지만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들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상환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미 대출을 실행한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하고 잔금을 치루기 전인 사람, 새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라 전세금 마련을 해야 하는 사람, 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빌려야 하는 사람 등등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벌써 여러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은행은 대출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 아침 문 열자마자 긴 줄을 서고 금세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언제 대출을 중단할지 모릅니다.
돈이 필요한데 대출할 데가 없는 경험을 해 본 사람이라면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오직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없을까? 이 생각만 듭니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거의 멘붕 상태로 지냅니다.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 멘붕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은행 측에서 예고도 없이 대출 중단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그렇게 한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 대출한도를 줄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겠지요.
정부는 아직까지 대출 중단을 하지 않은 몇 개 은행만이라도 대출 중단을 유예하라고 하고 서민들의 대출 고충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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