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공부] 20230422_동아일보_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 ‘미봉책’으론 피해 확산 못 막는다

번호	2023-04-제04호
제목	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 ‘미봉책’으론 피해 확산 못 막는다
신문사	동아일보
보도 날짜	2023/04/22
원문 URL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421/118954310/1

 

문해력 테스트

 

1. 전세사기의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전세사기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와 저리 대출 확대가 한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나요?

 

 

세 줄 요약

 

 

전세사기는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전국 각지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6개월 경매유예 조치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허점이 많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피해 주택을 사들인 후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공매입안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여당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전세사기는 대형 사회적 문제이므로 미래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용어 정리

 

1)경매(Auction) : 판매자가 물건을 낙찰가로 팔려고 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일정한 장소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입찰자들이 가격을 제시하여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2)갑론을박(甲論乙駁) : 서로의 주장이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고 반박하는 논리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양측이 서로 논리적으로 대립하며 논쟁을 벌이는 것

 

3)미봉책(未奉策) : 어떤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나 대책이 없어서 답답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아직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4) 구상권(求償權)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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