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사설 모음,2025/10/01(수)-형법상 배임죄 폐지,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한 달 만에 급감한 소비,석화 구조조정

 

 

 

지귀연의 수상한 휴대전화 교체, 내란 재판 맡겨도 되나

당정 배임죄 폐지, 처벌 공백 없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개혁 반발’ 특검 수사도 팽개치겠다니 이게 검사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언제까지 ‘대선 개입 의혹’ 입 닫을 건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교한 보완책 전제해야

검찰개혁 싫다고 특검서 빼달라는 검사들의 몰염치

배임 폐지 후속조치 단단히… 정략적 의도는 없애야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법개혁 스스로 훼손한 與

‘안전보다 비용 우선’이 초래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우려된다

무리한 검찰청 폐지가 불러온 혼란과 파열음

배임죄 폐지, 기업 자유 넓히되 정치 면죄부는 경계해야

효과 의문 13조 소비쿠폰, 10%만 국가전산망에 투자했어도

배임죄는 과도한 적용이 문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교사 정치 활동 허용, 교실서 편향 교육 땐 엄벌해야

한 달 만에 급감한 소비…'쿠폰 주도 성장'의 한계

쏟아져 들어온 유커…관광으로 내수 살릴 절호의 기회

국토장관·서울시장 "협업" 다짐, 주택공급 엇박자 더는 없어야

석화 구조조정 놓고 대기업 치킨게임, 이젠 결단의 시간

대만 5.1% vs 한국 0.8% … 엇갈린 경제 성장

기후대응댐 건설 중단 …정권 따라 뒤집히는 치수대책